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351호

2021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인천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21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12,200대

다. 사업기간 : 2021.2.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 방법(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마. 조기폐차 기준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용본거지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바.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등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차량구매시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5)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1.1이후(다만, 붙임2 서식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인정)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중고 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1.1.1이후(다만, 붙임2서식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인정)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시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신규 등록 차량이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변경되어 추가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4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3년 차량가액은 ‘04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2)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노후경유차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인천시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가.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붙임1 서식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등기우편, 방문 또는 메일)하거나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

나.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붙임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가액을 산정

- 위 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상태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안내

다. (차량 상태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붙임3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

라.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는 붙임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붙임4 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마.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는 붙임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붙임5 서식의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한 후 신차(중고차포함)를 등록한 차량(붙임 2서식 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한 차량 포함)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차(중고차포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 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단, 예산소진 및 자동차 제작사 사정(신차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구서 제출 기한 연장 가능

3.  구비서류 및 접수처

가. 구비서류

1) 조기폐차 신청 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1부

②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1부)

④ 자동차 /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부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 상향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 보조금 한도 상향 관련 서류는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보조금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인정

(제출서류)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상향 적용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함(다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제외 가능)

○ 생계형 해당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영업용 차량 : 차량등록증 원부(자동차배출가스등급시스템에서 확인)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차량 :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확인 방법을 따름

※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확인 방법

① 자동차환경협회가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확인

② 자동차환경협회가 자동차 검사 시스템과 환경부 현황 정보(교통환경과-4309, ‘20.11.19)로 확인

③ 제①호 및 제②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자동차등록증원부(영업용)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2) 조기폐차 후 보조금 청구 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3) 1부

②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차량 /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원본 또는 사본)

④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붙임2) 1부

3)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서류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4) 1부

②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④ 소유자의 통장 사본 1부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붙임2) 1부

나. 접수처

1) 조기폐차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출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

○ (등기우편, 방문접수) : (우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 (E-Mail접수) 1577-7121@aea.or.kr (스캔파일)

○ (시스템접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 주소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공고일 이후 접수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함

2) 보조금 청구서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주소 : (우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ˋ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협회에서 발행하는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청구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다.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요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청구내용을 번복 할 수 없음

라. 조기폐차 보조금 교부는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대상확인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 확인), 보조금산정, 대상차량확인(정상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검사), 청구서 내용(계좌번호 등) 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차량 구매 보조금 교부는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소요)

※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는 통장(계좌)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마.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운행제한→저감사업안내→조기폐차정보조회→차량번호 입력)에서 확인 가능

바.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사.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아.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 또는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허위/과장 영업이 적발될 경우 관할기관으로 통지되어 처벌될 수 있음

차. (재)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카. 신청 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2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타.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파.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

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 조기폐차 대상차량 및 접수절차 안내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 032-440-3554, 3550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5.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끝.

(붙임1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장치 개발 여부	□ 개발 □ 미개발·장착불가
	지급불가 사유
	지원 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미개발· 장착불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붙임3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인)

(붙임4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붙임5 서식)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